■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예상치를 밑돌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같은 그런 조치 등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정환]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1분기에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봤더니 한 54.2조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15.7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게 작년만큼 동일하게 3월부터 12월까지 걷는다고 해도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수가 모자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정부가 한 해 예산을 정해놓고 얼마쯤 세수가 걷혀서 그걸 세금으로 메우겠다라는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제대로 걷어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상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거든요.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아무래도 경기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되고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 지금 예측대로 간다고 하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 걷는 게 모자라지 않을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추경호 장관님께서도 올해는 부족할 것 같다고 메시지를 던졌고요. 사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이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인데 세금에 대해서 가장 최근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 혹은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유류세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작년에 하면서 한 5.5조가량 세수 결손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민생에 반영하는 것을 줄이고자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것이 세수 차원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고요. 유류세가 특히 거의 단일 세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세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경유는 37%, 휘발유는 25% 정도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인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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